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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시행규칙(2002. 12. 20. 보건복지부령 제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) 제17조 [별표 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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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951·수원지방법원·2005-01-13·1심
유료노인복지시설 부지에 스포츠센터와 편의시설을 함께 지은 뒤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·등록세·교육세를 면제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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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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